• 동해시는 망상 제1지구의 성공을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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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9.23



     - 망상 제1지구 의혹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공개와 해명이 문제해결의 단초


    □ 동해시는 9월 21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에서 언론사에 제공한「망상 제1지구 주민의혹 제기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 망상 제1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희망하는 동해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동자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네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140만평이던 개발구역은 96% 이상이 해제되어 4만평 남짓 남은 면적에 P2G 수소실증단지와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됐고,


    □ 망상지구는
        ‘던디’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됐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으로 시민의 의혹과 불신만 높아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 간단한 해명 자료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보도 등으로 지역사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동자청이 주장하는 문제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토지보상 등이 가시화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셋째는 ‘지금의 의혹은 동해시가 제안한 골프장 건설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각종 문제를 제기한다’로 요약된다.

      ○ 시에서는 동자청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 때마다 요구한 의견제출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    문서에 충실히 답해왔으며,
         -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20.9.9.)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답변)된 사항은 없다.

      ○ 지역사회가 경자구역 개발과 관련해 요동치는 것은
         - 토지보상 시기에 따른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 시 전역에 걸린 100여개의 현수막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동자청은 본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 골프장 건설은 이미 망상지구 <최초 개발계획에 반영> 됐었으나,
         - 동해이씨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 됐다.
         - 시에서는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요청 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했다.
         - 이것은 망상관광지와 연계한 경자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투자 촉진과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다.

      ○ 관심있는 기업이 구상한 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동자청에서는 합리적 검토를 통한 반영 유무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다.

      ○ 아울러 경자구역 내,
         컨테이너 한 동 설치를 위해서도, 동해시장은 동자청에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 시의 검토 요청을 압력으로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고 희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이 제기한 의혹은
         -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하 동해 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이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요구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 동해이씨티의 지분은
       상진종합건설이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30%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튼튼하지 않기에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상진종합건설과 동해이씨티는 현진골프장 부지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고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지체상금까지 부담하며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법원에서 낙찰받은 토지 모두를 제2금융권에서 자금 차입 조건으로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이다.

      ○ 동해이씨티가 지금까지 3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부지 법원경매 156여억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사무실 임대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알려진 상진종합건설의 투자의향서 내용을 요약하면,

     

    직원수 2,521, 주요계열사 10개사, 총자산 12천억원,

    총사업매출 45천억원

    (΄04~΄16년 누적 매출 / 201622백억원, 201738백억원, 201845백억원),

    사업실적(΄13~΄17년까지 인천 남구 공동주택 건설 9818세대)


     ○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자료]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33억원(6,637개 업체 중 5,118),

    자산총액 67억원, 부채 54억원, 자본총계 13억원


    [신용평가사(CRETOP) 자료]

    신용등급 2018BB, 2019CCC, 2020BB-

    자산총액 67억원, 부채 54억원, 자본총계 13억원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1. 5. 11.에 상진종합건설 설립

    2017. 3. 8.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인천시 남구로 본점 이전

    자본금 51천만원


      ○ 동자청에서는 개발지역 내 토지 50%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제시했고,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로 나온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받고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다.

      ○ 시에서는 지역사회의 각종 의혹을 정리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시장이 경자청을 방문(΄20. 8. 4.)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하였고 이를 정리한 의견 및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20. 8. 7.)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이다.
      ○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실에서 요청한 상진종합건설 관련 자료도 공개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 동해시 관계자는 동자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5가지의 의혹에 대해
       ①「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
       ②「동해이씨티 실행 능력 부족」은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검증으로 해결되는 것이며,
       ③「잦은 개발계획 변경」은
         변경 횟수가 아닌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동해이씨티의 사업    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    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되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되었다는 지적이다.

      ④「시유지 무상귀속」은 이미 동자청이 언론보도를 통해 아니라고 
         밝힌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된다고 보고,

       ⑤「전문가 영입 의혹 제기」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동자청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한 적법한 절차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 문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의 경험, 재원조달 능력 등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동해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은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 요건 중 하나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 또, 6,674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올바른 사업자에 의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 동해시는 강원도 동자청이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을 즉시 해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이며, 사회단체 등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또한, 동해시는 문제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면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지금의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될 때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동자청과 함께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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