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20.05.18

     

     


     
    서울행정법원 “최종합격·채용 통지땐  근로계약관계 성립” 원고 패소

     

    “연봉은 1억, 입사는 6월 1일로 알고 있겠습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러브콜’을 받은 A 씨. 그는 B사 입사가 결정되자 다니던 회사에 곧장 사표를 냈지만 ‘연봉 1억’의 꿈은 채 두 달이 가지 않았다. 입사를 며칠 앞두고 돌연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연봉 6000만 원’이라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통보받은 것이다. A 씨는 황당해하며 B사에 항의했으나 입사일에 돌아온 건 ‘불합격 통보’였다. 이에 법원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할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최근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8년 2월 한 헤드헌팅 업체에 마케팅 총괄 업무를 할 간부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해 A 씨를 소개받았다. 면접을 거친 뒤 B사는 A 씨에게 연봉 1억을 골자로 한 채용 조건을 알렸고, A 씨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입사는 6월 1일로 알겠다”며 3월 말 수락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채용을 며칠 앞둔 5월 말 B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 시기를 늦추고, 6000만 원으로 연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항의했으나 6월 1일 B사는 이메일로 채용 불합격 통보를 보냈다. 이를 두고 노동당국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B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B사가 A 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뤄지기 전 채용을 결정하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인열 기자  
     

    수정 답변 삭제 목록
    1,770개(1/177페이지)
    정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