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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5.01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시한 때문인데 미래통합당은 소극적 입장이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지난 3월 민주당 강창일,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재적 국회의원 절반인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당시 삭제됐던 국민발안권을 되살리는 것으로, 헌법 128조 1항에 규정된 개헌 발의자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 더해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으로 인해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또는 안 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나서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 전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과 함께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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