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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불안정 취업자 권익 보장 ㆍ국내 첫 세대별 노조 ‘청년 유니온’ 이달 출범… 15∼39세 누구나 가입 대한민국 청년들은 애달프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경쟁을 뚫어야 한다. 대졸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비정규직이나 아르. . . 편집부 \| 2011.10.12
		“광우병 보도, 일부 허위 있지만 명예훼손 안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공적인 문제를 다루며 공인들의 업무에 대해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 . . 편집부 \| 2011.10.12
		PD수첩 1,2심도 무죄…"일부 내용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일부 내용이 허위지만 의. . . 편집부 \| 2011.10.12
		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 인정해야” 해고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해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청. . . 편집부 \| 2011.10.12
		실직.구직자 노조 설립권 해직된 근로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대별 노조를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 소 청구 소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유니온이 신고한 노조원 . . . 편집부 \| 2011.10.12
		판사의 양심은 돈과 권력의 노예인가?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 범죄수사는 실력인가. 돈 잔치 인가? 김대수 삼척시장의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공범자들 중 주변 인물은 즉시 구속하면서 의심이 가는 사건의 몸통을 외면하는 것은 수사에 의혹이 많다는 것이다. 구속된 공범 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척 할 수 없는 정황과 진술 등을. . . 편집부 \| 2011.10.11
		김봉열 영광군수의 양심선언 1980년 이후 영광원전이 건설 가동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핵폐기물처분시설 유치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열되어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폐기장 유치의 찬. 반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접고 군민 모두 대동단결하여 지역화합과 결속으로 뭉쳐 영광. . . 편집부 \| 2011.10.1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생활을 최 일선에서 담당하는 생활관리사와 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 . . 편집부 \| 2011.10.07
		직업 없더라도 노동 할 의사만 있으면 노조설립 가. .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 . . 편집부 \| 2011.10.12
		동해시 민원내용 요약서 동해시 민원 民怨 내용들 요약(2010기준) 시장님 간단한 답변은 신속하게 하세요 작성자 김흥준 작성일 2010/10/20 민원상담에 올린 가맹경기단체 관련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즉답 할 수 있는 답변을 늣추는 이유가 답변 기한을 지키려는 친절. . . 편집부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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